1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판사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보건복지부(HHS) 장관의 핵심 백신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워싱턴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에 의한 국정 방해’로 규정하고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신 데이터 공개에 ‘제동’… 법원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번 논란은 케네디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백신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침’에서 시작됐다. 해당 지침은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되었던 백신 부작용 관련 원시 데이터를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해당 연방 판사는 제약업계와 일부 의료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책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HHS의 급진적인 데이터 공개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공중보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케네디 장관의 분노케네디 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부패한 제약 카르텔과 결탁한 사법 관료주의의 전형”이
미국 국가대테러국장(NCTC) 조 켄트(Joe Kent)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타격을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 시각 17일, 데일리와이어(Daily Wire) 보도에 따르면 켄트는 지난 2020년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하며 훨씬 더 공격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김정은과의 대화보다 실력 행사가 우선"당시 팟캐스트에서 켄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이른바 '러브레터'와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역량(ballistic and nuke capes)을 완전히 분쇄(crush)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수단들을 파괴했어야 했다"며 "그 이후에 김정은에게 전화해 '자,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나?'라고 물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교적 협상에 앞서 선제적인 군사적 무력
미국 연방 하원이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공공 교육 혜택이 오히려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유인책(Incentive)’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시각 16일,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미 교육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불법 이민자 유입이 미국 공교육 시스템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시스템 과부하”… 공화당, 교육부에 소명 요구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이날 미겔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무상 교육 혜택이 사실상 국경을 넘게 만드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실은 과밀화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교육부에 이주민 학생 지원을 위해 투입된 연방 기금의 규모와 학생 수 변동 추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명령했
미국 하원의 한 상임위원회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복수의 의회 소식통과 보수 매체인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이른바 민주당의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이 특정 정당의 세력 확장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영리' 탈 쓴 '정치 활동' 전수 조사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일부 비영리단체가 '시민 참여'나 '사회 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돕거나 미래의 정치 지망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조직적인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납세자 혈세, 특정 정당 유불리에 쓰여선 안 돼"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공정해야 할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왜곡하는 데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간접
(다음 기사는 데일리와이어 기사를 소개합니다.) 지난 종려주일에 교황 레오 14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선언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비판으로 보고 있다.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합동군 간의 지속적인 전쟁 중인 지금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한 첫 미국인 교황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라고 거부하신다”라며 발언했다. 교황은 특정한 세계 지도자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최근 몇 주간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주일 미사 말미에서는, 중동의 크리스천들이 “끔찍한 분쟁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며 부활절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의 비판과는 다르게 이란 개입을 서구문명 수호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규정해왔다. 이달 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젯밤 이 글을 편집하는 중 저희 13살 아들이 사무실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미국 뉴욕시장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최근 발생한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의 범인들을 특정 인종이나 국적이 아닌 '두 명의 무슬림'으로 지칭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미 언론 CNN이 이러한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보도하면서 언론의 중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폭탄 든 무슬림 2명"…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나현지 시각 14일,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위협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는 폭탄을 들고 있는 두 명의 무슬림을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테러를 모의한 이들의 정서적 배경을 강조했다. 이는 테러를 모의한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 자체보다 그들이 처한 종교적 상황이나 감정적 배경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맘다니는 해당 발언을 통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이유를 정당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으며, 이는 곧바로 유대인 사회와 보수 정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CNN의 침묵, "테
2026년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미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선거 보안’을 둘러싼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플로리다주가 유권자 신원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은 반면, 연방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투표 참여를 원천 차단하려던 ‘SAVE법’은 의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플로리다의 승부수, “신분증 없으면 투표 없다”현지 시각 12일, 플로리다주 의회는 투표 시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부재자 투표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선거 무결성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할 예정인 이 법안은 선거 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공화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운전면허증 등 특정 신분증이 없는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 가로막힌 ‘SAVE법’, 불법 체류자 투표 논란 재점화주 단위의 성과와 달리 워싱턴 D.C.에서는 공화당의 야심 찬 계획이 제
미국 내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소위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직접적인 탄소세 도입이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자, ‘탄소 국경 조정(CBAM)’과 유사한 형태의 교묘한 입법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 16일,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등 보수 진영은 이러한 시도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상승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탄소 국경세’의 가면을 쓴 증세안?최근 미 의회에서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오염원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 Act)’와 ‘PROVE IT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중국 등)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이것이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기고를 통해 케이티 터브(Katie Tubb) 연구원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제품의 탄
현지 시각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이 법적 걸림돌을 넘어섰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집행은 강력한 법적 동력을 얻게 됐다. 국경 수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법부, 행정부 결정 존중제11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경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법 절차 없는 추방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행 정지를 명령했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 체류자의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적 판단보다 국가의 공공 안전 확보라는 행정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안보 위해 요소로 지목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송환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관용 원칙' 탄력… 이민자 사회는 '공포' 확산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내 전면전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데일리시그널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각) 분석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화석 연료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에너지 현실주의’ 정책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가 폭등 막아낸 미국의 압도적 산유량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하루 기록적인 수준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능력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때마다 반복되던 ‘오일 쇼크’의 공포를 잠재우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과거 중동 석유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곧바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으나, 현재는 미국의 생산 역량이 시장의 심리적·물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이 가져온 지정학적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강력한 안보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은 자국 내 충분한 에너지 생산을 바탕으로 적대 국가들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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