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구위기국가라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9년 이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 신혼부부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부부들 마저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저출산 예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06년부터 22년까지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연평균 약 40조원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2.25%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0-5세 221.49유로, 6-11세 268,95유로, 12-17세 316,41유로의 양육보조금과 함께 육아보조금과 어린이집 보조금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짜여있다. 그나마 아동수당은 만 2세까지 지원한다. 청년 주거 지원사업과 같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이지 않은 정책도 저출산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신중하고 느린 일본도 혁신적인 저출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통해 3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여러 의원들에게 건냈다. 이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것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송 전 대표가 단순히 강 씨에게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닌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는 정황증거도 드러났다. 이러한 돈봉투 살포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1년 12월 14일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쪽 인사가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냈음을 폭로한 바가 있다. 공교롭게도 액수는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동일한 300만원이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를 무겁게 보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결국 이미지 쇄신을 위해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박근혜 대표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당의 위선과 부패가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드러났다. 여전히 정치권 내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간다는 사실이 참으
진보당 당대표 장지화씨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10개월 간 일당 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진보인사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에 이어 드러난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를 위한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부산시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11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뇌물 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다.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학생 운동이 내세우던 도덕적 기치는 진보인사들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이미 퇴색했다. 게다가 진보진영의 구설수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조국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그대가 조국’ 등, 이미지 쇄신 사업을 벌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에 반해 이준석 전 당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 휩싸일 때 보수인사들의 자정적 비판이 일어났다. 보수 진영은 도덕적 우월을 내세우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법의 심판 이전에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을 사회 리더의 덕목으로 삼는다면 어느쪽이 더 진보적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
그간 동성혼은 다양한 가족 등 다양한 표현으로 자유와 포용성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런 사상과 문화가 생활동반자법 등 다른 이름으로 법제화되면서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동성 커플의 자녀나 대리모 시술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사실상 아동 학대 속에서 성인까지 자라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인권 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성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권리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받을 권리를 침탈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동성커플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성인 부부의 만족감은 채워지지만, 아동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동성 부모와 비교했을 때 아동 우울증 증상이 50%에서 88%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성 결혼한 부모를 둔 자녀의 우울증 증상은 평균(47.2%)보다 낮고, 미혼 이성 부모를 둔 자녀는 56%, 기혼 동성 부모를 둔 자녀는 87.8%로 더 높아졌다. 게다가 아동을 친부모가 양육했을 때보다 친부모가 아닌 부모에게 양육 받으면서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받을 가능성은 50배나 높다. 게다가 자녀들이 의붓부모로부터 느끼는 유대감은 60%로, 친부모(80%) 보다 낮다. 이혼 가정에서 자녀가 감당해야
4.5 재보궐선거 결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성향 천창수 후보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보수진영에서 광역의회의원 2명, 기초의회의원 2명이 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 패배로 참패나 다름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다. 강 의원의 당선은 진보당의 첫 원내 진출이다. 문제는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후신 정당이라는 것이다. 통진당은 14년 북한식 민주주의 지지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을 내린 정당이다. 진보당은 통진당의 ‘한미동맹 해체’ 등의 강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사실상 후신 정당이다. 천 교육감은 노옥희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계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노 전 교육감은 포괄적 성교육, 채식의 날 의무화 등 좌파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다.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제3의 성을 가르치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르쳐 문제되었다. 이를 계승하는 것은 이념편향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총선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4.5 재보궐선거 패배가 자칫 총선 참패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웰빙 여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2년 대비 10조 7,011억 원이 증액되어 75조 7,6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학생 1인당 1,456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남는 교부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예산 중 은행에 넣어둔 금액은 6조 6천억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 7월 3조 7천억의 예산이 더 생겼지만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해 2조 7천억 원을 기금에 쌓아두겠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으로 선심성 지원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며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교육 수당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10만원의 입학지원금 지원, 돌봄 간식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선심성 예산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교부금 체계를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다. 교부금을 초중고생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저출생을 위한 인구정책 예산, 그리고 대학교를 위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고 보험료율이 34.3%로 오른다고 한다. 따라서 고갈 시점 이후에는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2060년대에는 청년세대들이 본인 월급의 34% 이상을 납부하게 된다. 기존 연금개혁에서는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기금 고갈시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세대의 희생만이 아닌 기존 연금수령 세대의 희생도 필요하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청년세대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제동력을 상실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에 출범한 ‘연금유니온’이라는 단체는 보험료를 2040년까지 15%로 인상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하였다. 현재 연금유니온이 사실상 연금에 대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층들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미래세대 여론이 반영되긴커녕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신속히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약 12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으로 방일한 것이다. 두 지도자는 양국관계 정상화와 분야별 협력 강화를 의제로 회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 재검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의 복구, 2023년 개최되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초청 등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취하, 강제징용 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제시 등으로 화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야당 및 언론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들도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경향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일본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 국민의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실적
지난 18일 개최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담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부정하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등의 단체들도 집회에 참여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자위대 한반도 진주는 불가능하다. 미일신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반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개입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문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이 해법안은 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협정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집회에서 주장된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말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그간 50여 차례 있었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좌파 진영은 천황이 매년 우리나라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인가? 국익을 위해 한일 간 우호적인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식의 행정안전부가 내건 독립운동가 현수막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승만 지우기’ 논란은 주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 과거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때는 정부가 서울 도심에 안창호, 김구 등 10명의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내걸었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대학 스승인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인자유대회에 참석하여 독립정신을 확실히 하였으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립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공적을 남겼다. 그의 저서 ‘독립정신’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는 그의 독립운동 전반을 관통하는 이념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건국한 자유대한민국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치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3.1절 기념행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행안부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까지 이승만의 공과 과를 역사적 사실을 기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7일 2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