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 2023~2027’에 따르면,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에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라 예측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이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인 2249만7819명과 비교했을 때,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86만1418명(3.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것도 원인들 중 하나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점점 은퇴하며 수급자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말 기준 664만2643명에서 2027년 말에 904만714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다가오면, 국민연금 투자계획 역시 주식, 펀드 등의 위험자산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칫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정부
작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장 수술 가능한 뇌혈관 외과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서울에서도 필수의료(내과·외과·소아과 등)와 응급의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매달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0명 더 많은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성급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공 기피 원인이라 꼽히는 수가(정부가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 단가)를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수가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이 심장내과의를 구하기 위해 연봉 1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필수의료분야를 전공한 의사마저도 고액 연봉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일반·성형의원으로 이직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1명으로 OECD 평균(3.7명)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그대로다. 인구 및 수요 대비 의대정원 고정이 사실상 정원 축소였으며, 이는 지나친
지난해 일본은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 80만 명 선을 붕괴하면서 합계출산율 1.3명의 국가가 됐다. 지난 3월 기시다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매년 3조엔(약 30조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3세부터 지급되는 월 1만엔(약 10만원)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만 18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계 꼴찌 수치인 합계출산율 0.78명의 한국은 어떨까. 2021년 약 43조원의 저출산 예산 중 출산•난임지원, 가족복지 등의 직접적 지원 예산은 약 14조원이었다. 청년·신혼부부 대출금액으로 약 25조원이 쓰였다. 실제 아이를 출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금액은 비중이 낮은 것이다. 지난 3월 1,0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이 54.1%를 차지했다. 경제적 감각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2030대가 출산을 할 때 경제적 이득을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명당 양육비용이 월평균 72만원으로 나왔다. 일본과 한국 모두 파격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반성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강제징용 문제를 기시다 총리의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며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일본 총리와 천황은 1983년부터 한국에 53차례(1983~2018)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가 무색하게 여전히 일본 극우세력들의 망언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들의 식민지근대화론, 혐한 발언 등은 사과와 반성의 진의를 의심케 했다. 극우들의 혐한 발언이 심심찮게 일본인들에게 조명되는 이유는 “도대체 얼마나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일본이 직설적인 사과를 주저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표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간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단,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반일을 선동했던 것처럼, 일본 역시 혐한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을 이간질하는 세력들은 견제하되, 일본 정부의 사과는 인정하는 것이 계속되었던 한일 간 갈등을 잠재울 첫 발걸음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박민식 보훈부장관 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강 의원은 보훈부의 이승만 기념관 추진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난했다. 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승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내란의 정의에 대해서 강 의원 은 1960년 4·19 혁명 비상계엄 선포가 당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사망했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1960년도 발생한 4.19를 한국근대사 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4.19는 좌익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 탓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사건이다. 결국 4.19 진압이 이승만의 독재정권 획득을 위한 ‘불법적 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내란 목적의 살인자라는 궤변이다. 하지만 4.19 진압의 원래 목적은 독재정권 획득이 아닌 치안 유지다. 4.19를 주도한 독재자 라면 결코 “내가 그만 두면 사람들이 더 안 다치겠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건국이라는 숙제를 마주하게 됐다. 국내파 독립운동가들부터 임시정부 요원들, 그리고 미국에서 외교 투쟁을 하던 이승만까지 각기 다른 세력들이 건국을 주도하려 했고, 그들 중에는 김일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산 위성 정권을 세우려는 소련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를 ‘스티코프의 일기’가 증명한다. 소련군 중장이자 소련군 연해주군관구 정치 담당인 스티코프는 중앙정부 조직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김일성에게 지시했고 김일성은 지시대로 1946년 2월 8일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는 사실상의 북한 정부 수립으로, 이 때문에 이승만은 그 유명한 정읍발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스티코프는 김일성의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으며, 북한의 역사 교과서 편찬내용은 물론, 목차까지 알려주었다. 1948년 8월 2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당선될 내각 명단을 미리 작성했으며, 내각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북한은 사실상 소련의 괴뢰정부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연설했던 꼭두각시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 박헌영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 결성을 합의한 스티코프의 소련이 한반도의
MZ 세대인 20~30대 민주당 지지율이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인해 9~12%크게 하락했다. 김남국 코인 사태란 100억원에 가까운 가상자산을 출처미상의 돈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이를 그 외 정치권으로 로비한 정황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의 조국 사태와 하락이 1~8%p,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때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던 것에 대비해 2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청년층은 조국과 이재명의 비리 사건보다 이번 김남국 코인 사건에 더 큰 반감을 드러냈다.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5월 초 조사에서 31%에서 12%p 하락, 30대 지지율은 42%에서 9%p 대폭 하락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도 9월 문재인 대통령 20대 지지율은 47%에서 8% 하락, 30대 지지율은 56%에서 1% 하락했다. 2021년도 9월 대장동 의혹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고 27.8%로 대선 후보 중 1위였다. 우리 사회에서 MZ 세대란 기성 세대와 달리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가진 인구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성향을 띈
최근 일론 머스크가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야한다고 한 인터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사실상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도입, 시행했다. 이를 두고 ‘게이 언급 금지법’이라고 이야기 하며 성소수자를 박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는 위와 같은 법을 시행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울산에서는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이 포괄적 성교육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전국 최초로 교과서에 포함시켰다. 그로 인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이미 낙태, 피임, 성전환, 동성애 등 교육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 교육을 적극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 성소수자 수는 24만 4천명이며 그 중 성전환자 수는 2만 2천명으로 성소수자/성전환자 수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다. 캘리포니아보다 성소수자 교육에 덜 친화적이었던 플로리다주의 청소년 성소수자는 11만 4천명이며 그 중 9,050명이 성 전환자이다. 플로리다주의 뒤 늦은 교육 정책 전환은 학부모들의 뒤 늦은 깨달음이다. 대한민국의 좌익 교육감들의 잘못된 교육 정책들을 감
지난 28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이승만 대통령 재조명’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좌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외교, 역사학자들은 “한국 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중 상당수는 왜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친일 청산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는 당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다. 당시 친일 인사 대부분 행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숙청한다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공산주의가 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건국 및 안보, 치안 유지를 최우선으로 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등용됐던 친일 인사들은 생계를 위해 협력했던 실무 관리들 뿐이었다. 이들까지 축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한 전쟁 당시 국민을 버리고 갔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일본 대피 권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서울에 남아 있었다면 북한에 생포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수립한 국부이다. 건국 대통령에게 그에 맞는 대접을 하지 않고 폄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국부
건설노조부터 공기업 노조까지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영과 인사까지 노동조합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에서 연간 100일 넘는 파업과 경찰 폭행 혐의가 있는 노조원에 대해서도 노조의 허락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를 비판하거나 노조에 불이익이 되는 일을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포함한다. 이미 알려진 건설노조의 만행도 여전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을 구할 수도 없고 신규 인력은 견습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 노동법상 노조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추구하는 단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노조는 자신들의 세습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귀족노조, 폭력 행위를 마다 않는 조폭노조라고 불렸다. 그들은 다수 근로자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불법을 일삼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노조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기사화 되고 있다. 현재 노조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노동 개혁을 막으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 위에서 특혜를 누리기 위한 시도다. 노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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