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콜드웰(George Caldwell)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객원 연구기자(Journalism Fellow)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보수 진영의 전략적 변화를 분석하는 칼럼을 주로 쓴다. 아래 글은 그의 칼럼을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수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 얻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이 미국 보수 진영 전반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금요일 새 NSS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행정부가 세계 각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정리한 33쪽 분량의 정책 문서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서를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하려 하는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일종의 결정판으로 평가한다. 새 전략은 미국의 지역별 우선순위를 새롭게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반구(미주 대륙)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대외 원조와 정치・이념적 영향력 확대 전략에서 한발 물러서며, 유럽에서는 평화 및 사회・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중국 앞에서 위축시켜
2026년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미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선거 보안’을 둘러싼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플로리다주가 유권자 신원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은 반면, 연방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투표 참여를 원천 차단하려던 ‘SAVE법’은 의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플로리다의 승부수, “신분증 없으면 투표 없다”현지 시각 12일, 플로리다주 의회는 투표 시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부재자 투표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선거 무결성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할 예정인 이 법안은 선거 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공화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운전면허증 등 특정 신분증이 없는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 가로막힌 ‘SAVE법’, 불법 체류자 투표 논란 재점화주 단위의 성과와 달리 워싱턴 D.C.에서는 공화당의 야심 찬 계획이 제
현지 시각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이 법적 걸림돌을 넘어섰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집행은 강력한 법적 동력을 얻게 됐다. 국경 수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법부, 행정부 결정 존중제11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경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법 절차 없는 추방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행 정지를 명령했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 체류자의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적 판단보다 국가의 공공 안전 확보라는 행정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안보 위해 요소로 지목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송환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관용 원칙' 탄력… 이민자 사회는 '공포' 확산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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