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단호히 부인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는 실존하지 않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제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그것은 단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문제에 정통한 세 사람을 인용해 "트럼프의 보좌진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부문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제정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나눈 사람들은 아직 트럼프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개정된 관세 계획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과는 달랐다.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자세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즉시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은 관세가 주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국의 산업과 안보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녹색 에너지 의제와 산업 정책 목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제정하면서도, 트럼프 정부 1기 때부터 적용했던 선택적 관세를 대체로 유지했다.
취임에 앞서 트럼프는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데 미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지도자와 회담을 나눈 뒤 트럼프는 관세를 완화했다. 또한 그는 멕시코와 미국에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그가 선거 운동 당시 제안했던 60%보다 낮은 수치다.
트럼프는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불렀다. 관세에 관한 그의 공약은 거의 10년 전 그의 정치 경력의 시작부터 지속되었다. 사실상 트럼프에게 관세는 특정 미국 산업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레버이자 협상 도구인 셈이다. 그렇기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장관 후보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장관 후보 등, 트럼프의 경제 정책 인선은 그의 경제적 의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경제 상황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 관세 조치는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지 않고도 미국 산업을 진흥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공약을 지킨다면 행정 명령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