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뿐만 아닌 전세계가 저출산과 비혼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22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되었으며 2023년에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8~29세와 30대의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비롯한 결혼비용 증가와 자녀 양육,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집마련을 비롯한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는 5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 49%,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32%를 차지했다.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 내집 마련에 대한 문제는 결혼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재 청년들의 비혼, 비출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그 원인을 그간 있었던 정책들의 실패에서 찾고 해결책을 위해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중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동안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졌다. 미국에서는 현재 가계 빚으로 1조 1천억 달러가 쌓여있으며 이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이다.
가계 빚이 쌓임과 함께 대출 채무 불이행과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 가격(Median-Price) 주택의 월 주택담보 대출금도 지난 3년 동안 무려 2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실 소득은 물가 증가 폭만큼 증가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주택 중간 가격은 43만 5천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3년 전 38만 7천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흔히 투자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그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투자가 아닌 실제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들 특히나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젊은 청년 세대들은 주거를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자연스레 결혼을 늦추게 되고 결국 가정이 이루어지는 시기 역시 늦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들을 통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DEI나 LGBT와 같은 무리한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0년부터 수 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연준은 단순히 의회가 지출할 자금을 만들어서 적자를 메웠지만, 달러의 가치 하락과 주택가격 폭등과 인프레를 유발했다.
연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본 뒤, 이는 더욱 큰 주택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의 실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매월마다 나가는 대출금과 쌓이는 이자금이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동안 대출금을 갚아나가기에 당장에 주택가격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대출금과 함께 나가는 이자는 매달 나가고 실질적인 지출이기에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자들은 이자율을 신경쓸 수 밖에 없다. 이자율이 1%냐 5%냐 10%냐에 따라 월마다 나가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준의 낮은 금리 정책은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구매 활성화를 이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려 입찰 경쟁이 붙게 되면서 되려 집값 자체가 폭등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시장 금리를 높였지만 미국인 대부분이 갑작스레 증가한 대출금과 이자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오늘 날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공공 정책의 실패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이자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