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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헤리티지 재단의 E.J. 안토니(E. J. Antoni)와 피터 세인트 온지(Peter St. Onge)가 미국 제조업계의 몰락에 대해 작성한 칼럼이다.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 가치를 가졌던 US 스틸이 폐기 처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바로 그것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본디 카네기 철강과 수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US 스틸은 수십 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다. 그리고 정부의 느린 교살 행위로 인해 해당 기업은 해외 경쟁사에 인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US 스틸은 한때 미국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었고, 그 결과 '민주주의 무기고'의 중추를 형성했다.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전함들과 항공모함의 용골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당시 US스틸이 만들던 배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출항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80년 후에는 그 일본의 기업 신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의해 파괴된 US 스틸의 잔해물들을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체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수십 년 동안 더욱 저렴한 상품들이 전 세계로부터 밀려들면서, 생산직 일자리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미국 제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보인다. 미국 노동자는 중국보다 3배나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노동력은 미숙련 해외 노동자보다 훨씬 생산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골마을에서 지불되는 최저임금으로는 그 차이를 메우지 못한다.

철강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제조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해보자. 전동 공구가 부족한 그는 핸드 드릴을 사용해 1분 정도 만에 구멍을 뚫는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한 시간이 지나면 팔이 지치고 속도가 느려져,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더욱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미국의 노동자는 전기 드릴 프레스에 강철판 12장을 쌓고 스위치를 켜서 12개의 완벽한 구멍을 만든다. 결국 그의 생산량은 비숙련자의 생산량을 훨씬 능가하며 품질도 뛰어나다. 이러한 자본의 놀라운 이점을 상쇄하고 미국의 제조업체를 경쟁할 수 없을 만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든 것은 바로 '규제'다.

연방 정부는 한때 훌륭했던 제조 부문에 수만가지의 규제를 부과하여 생산을 중단시키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규정 준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비노조 노동력과 중소기업 모두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노조와 기업이 로비하는 '친환경 에너지' 명령, DEI 할당제, 반시장적 규칙 등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무력화되었다.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방 규정 만으로도 직원이 100명 이상인 대형 제조업체에서 연간 직원 1인당 평균 2만48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 블루칼라 직원 연봉의 절반 수준이다. 즉, 이러한 부담스러운 규제로 인해 미국 근로자들의 고용 비용이 50% 증가한 것이다.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 비용이 연간 직원당 5만100달러에 달해 더욱 심각하다. 이 경우 고용주의 인건비는 대략 두 배가 된다. 요컨데 연방 정부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규제는 자본과 생산성 면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놀라운 이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규칙들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런 규제로부터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비스트들의 강도 행각에 끼어들어 납세자들의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실제로 최초의 제조업 규제 중 하나인 1906년의 육류 검사법은 특히 대형 육류 포장업자들의 로비를 받아 산업을 카르텔화하고 영세 정육점을 폐쇄했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점유율에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

결국 규제는 중소기업에게는 비용을 25% 증가시키고 대기업에게는 5%만 증가시켜, 중소기업은 폐업하게 되고 대기업은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경쟁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게는 동일한 규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해외 기업은 국내 제조업체에 5%의 규제 비용을 삭감하고, 패망을 향한 발걸음은 이윽고 질주로 바뀌게 된다.

오늘날 비대해진 규제 상태 이전에 미국 제조업체들은 서로 경쟁하고, 외국 경쟁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주 비용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한 경쟁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었다.

등유는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 존재했을 때는 매 10년마다 가격이 저렴해졌다. 헨리 포드는 그의 모델T 볼드윈 기관차 웍스의 가격을 계속해서 낮췄다. 그리고 J.P. 모건은 최종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미국 철강 내부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미국 제조업의 손실은 결국 스스로 자초한 상처이며, 규제의 칼을 등에서 빼낼 때까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해외가 아니라 바로 워싱턴 D.C.에 존재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