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진보 좌파 주인 캘리포니아가 성중립화장실과 성별 표기 금지 등을 2016년 의무화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여러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가고 있다. 성중립 화장실 등 추가 설치 비용과 성별 표기 대체안이 없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 운영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PC주의에 따른 여러 법안들을 시행해 기업을 다각도로 옥죄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의 정책화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SB(Senate Bill)826은 기업에게 이사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 2회 이상 중복 위반 시 30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SB826을 바탕으로 2020년 시행된 AB(Assembly Bill)979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들은 2021년까지 지역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사회적 약자’(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히스패닉, 게이, 레즈,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이외의 성 등)를 2022년까지 일정 수 이상 이사로 두어야 한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주의가 그 방향을 잃어 기업이 떠나가고, 일자리가 줄
통일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년 법이 제정된 이후 첫 보고서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 이번 보고서는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담았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공개 총살당했다. 춤을 추며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킨 임신 6개월 여성은 처형당했다. 중국에서 임신하여 강제송환되는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 북한 정권은 조직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성경을 소지한 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했다. 특히 북한정권이 선전한 것과 달리 취약계층인 아동,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으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선뜻 나서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시금 북한 인권을 위해 세계가 목소리를 내 북한을 압박할 좋은 기회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검찰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구속 기소 수사 결과와 방첩당국의 압수수색 결과 북한이 주요 계기 때마다 국내 정치와 사회에 긴밀히 개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문화교류국 등은 각종 시위 등에 세부 행동 지령과 더불어 보수 언론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고소, 고발도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북한은 작년 핼러윈 참사, 화물연대 파업, 한미일 협력 방해를 위한 일본 방사능 괴담 등 특정 계기마다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하였다. 핼러윈 참사에는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체적 투쟁 구호를 지시하였다. 일례로 작년 11월 12일 서울 삼각지역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서 이를 그대로 언급하고 선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지령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 사회 내밀한 곳부터 선동하고 있다. 외교안보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영역에도 사실상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정권의 이러한 행태를 단순 음모론 혹은 극우로 몰아갔다. 허나 이젠 실제가 드러난 만큼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해 그에 맞는 법적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다은
지난해 6월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며 생명 존중 가치관을 확립했으나 버지니아주는 반대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리처드 가디너가 냉동 배아를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혼한 부부 허니라인 하이데만과 제이슨 하이데만이 결혼 생활 중 만든 냉동 배아 2개에 대한 양육권 여부를 두고 내려진 판결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가디너 판사는 남북 전쟁 이전 노예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법을 적용했다. 인간 배아의 구매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버지니아법을 찾을 수 없었고 인간 배아의 판매에 대한 금지가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기거나 판매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배아를 생명체로 보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에게 배아를 개인의 재산, 즉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판결은 큰 충격이다. 다른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인 배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신을 목적으로할 때만 배아 형성을 허가한다. 앞으로도 배아에 대한 보호 강화, 부적절한 배아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항고심에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가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며 남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성별 불쾌감의 해소에 호르몬 요법으로 충분하다면 육체적 변형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적 지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성별이 모이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발생했고 성별정정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삼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바른청년연합 제공 |
바른청년연합 제공 |
지난해 6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여성들의 낙태 접근권의 정도는 미국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이를 이용해 낙태권을 허용하는 일부 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하는 ‘원정 낙태’가 급증하고 있다. 임신 24주 이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가족계획협회(SFP)조사에 따르면 낙태권 폐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190건이던 낙태 건수가 같은 해 8월 4,360건으로 37% 늘었다. 미국 전역 낙태 건수는 85,020건에서 79,620건으로, 10,600건(6%) 감소했다. 낙태 규정이 엄격한 주들은 95%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은 오히려 11%정도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작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3,175건에서 2020년에는 32,063건으로 낙태 건수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낙태죄 불합치 결정을 이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멈춘 상태이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는 국회의 입법 장기화를 비판하며 ‘태아생명
지난달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냉각수를 방류할 시 국내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존의 10만분의 1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인간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전의 방류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이 있다. 이 중 삼중수소는 인간의 신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는 엄격한 기준을 거쳐 검수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정도의 삼중수소 농도를 지니고 있다. 낙동강과 동해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각각 리터 당 1 베크렐과 0.1 베크렐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수가 인근해역에서 10km만 확산되어도 리터 당 삼중수소 농도는 1 베크렐 이하가 된다. 즉 그 농도를 유지하면서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도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는 민물 수준이 될 뿐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수는 위험하다는 거짓뉴스로 수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국내 어민들과 수산업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 이런 연구결과가 이제야 발표되고 주목되는 것이 아쉬운 시점이다. 데일리인사
지난 주 미국 에너지부와 FBI는 COVID-19 전염병이 중국 우한의 실험실 누출로 시작되었다는 설(이른바 ‘중국기원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중국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COVID-19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을 당시 우한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였던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 행정부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중국기원설 역시 자연발생설과 비슷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공개된 근거들이 미약하여 다른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간 중국이 COVID-19의 기원에 대한 WHO의 조사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을 고려한다면 정황상 누출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만한 상식선의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7일 2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