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행하였다. 건설노조 측은 16~17일 이틀간 시위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측은 이를 불허하고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했다. 그럼에도 건설노조는 허가된 집회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 진행했고, 경찰은 노조원들의 해산명령불응,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행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루어져 온 일이다. 국민 모두가 집회를 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기에도 노조들의 불법 집회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초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 경찰들은 기동대장부터 경찰 중대장까지 민형사 처벌을 받았다. 또한 물대포와 같은 시위 진압 장비도 모두 폐기하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하였다. 더불어 25일 개최된 금속노조 시위에서는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자 강제로 해산 및 체포를 진행하였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북부 버지니아의 좌파측 인사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지역 내에서 공격한 사실이 보도되어 주목받고 있다. 작년 5월 28일, 치마를 입은 소년이 스톤브리지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스캇 스미스의 9학년(중학교 3학년) 딸을 성폭행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 교육감은 친트렌스젠더 학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발표했다. 이에 항의한 스미스는 체포되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진영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스미스를 이례적으로 직접 기소했다. 이 검사는 좌파 이데올로기를 지원하는 조지 소로스로부터 84만 달러의 후원을 받아 당선된 이력이 있다. 결국 작년 8월 학교 이사회는 트렌스젠더 학생을 원하는 화장실에 들여보내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좌파 활동가들은 성폭행 사건에 반대하는 평범한 시민들 115명을 소아성애자, 정신병자로 발표하여 낙인을 찍었다. 또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 소녀를 옹호하는 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게이혐오자로 지역 사회에서 매장하고자 하였다. 좌파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세력들은 집요한 공략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뉴욕의 총기 규제법이었다. 해당 법률에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총기 휴대를 옹호하는 주된 근거는 수정 헌법 제2조와 제14조이다. 수정 헌법 제2조는 “집 밖에서도 자기 보호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에, 이에 대한 필요를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제14조,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이를 뒷받침 한다. 뉴욕의 총기 규제가 일반 시민들의 합법적인 자기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기방어권을 보호하자는 시각에서 탄생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총기 소지 권리를 크게 확대시켰다. 이에 지난 3월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계속 차단한다면 미국 국민들이 반항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성별불쾌감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젠더긍정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젠더긍정케어란 외과수술 등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부분을 자신의 젠더에 맞게 고치는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젠더긍정케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따르면 젠더긍정케어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케이스웨스턴리저브(CWRU) 대학 정신과 교수, 스티븐 레빈과 E.아브루제즈는 성전환 수술이 장기적으로 성전환 수술 이후 성기능 장애 및 불임, 수명단축, 약물 중독 등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레빈과 아브루제즈는 탈성전환 비율 역시 과소평가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영미권에서 10~30%의 트렌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 과정 중 이를 중단한다고 한다. 이는 수술 이후에 생긴 합병증 때문이다. 그럼에도 젠더긍정케어 옹호자들은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이 최선의 치료라고 하면서 대중들을 속이고 있다. 더불어 반대하는 이들을 트렌스젠더 혐오자로 몰아가며 기본권을 탄압한다고 비난한다. 이들의 비과학적 선동으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지난 28일(현지 시각) 몬태나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절차를 금지하는 ‘청소년 건강보호법’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아이들에 대한 사춘기억제주사 및 성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을 위한 유방절제술과 같은 ‘젠더긍정치료’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기고 수술을 진행한 의료인들에게는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젠더긍정치료라고 불리는 성전환 수술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인 수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렉 지안포르테가 해당 법안을 지지한 것이다. 이로서 몬태나 주는 아이들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LCU) 등의 좌익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였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부산은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도시다. 특히 부산은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 진입한 도시다. 부산의 청년인구는 2015년 79만명에서 2021년 68만으로 약 13% 감소했다. 청년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2022년도 부산사회조사에 따르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가 82.0%, ‘있다’는 18.0%로 나타났다. 이주하려는 이유로 ‘구직, 취업, 직장’이 61.5%로 가장 높게 났다. 부산에서 현재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영도구는 조선업이 활황이던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도시였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매각, 한국타이어 물류센터 폐쇄 등으로 10년간 인구가 14만 7천여명에서 10만 8천여명으로 27% 감소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 변방이던 평택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5년 새 인구가 20% 증가하고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지고 있다. 대기업이 유치되는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여부가 갈린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4월 17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 통계가 저출산에 대한 한국 20~40대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대 중 48.8%는 출산 의향이 없으며, 22.4%는 1명을 낳겠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가 52.8%, ‘경제적 이유’가 52.3%, ‘태어날 자녀의 힘든 삶’이 49.0%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의 월 평균 양육비는 97만 6천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된다. 20대~40대의 월 평균수입이 2~3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2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20만원의 지출 외에 아이 양육비까지 더해진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자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기존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아닌 확실하게 출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으로 언급되었던 아이당 만 18세까지 월 100만원 지원 등 이전과는 다른 확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각) 가출 청소년이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낙태를 하더라도 보호 시설의 부모 통지 의무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청소년 쉼터는 가출한 미성년자 입소 시 24~72시간 이내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모는 자녀가 받는 성전환 수술 등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 및 자녀와 논의할 권한 자체가 사라진다. 해당 법을 지지한 민주당 상원의원 타나 센은, 해당 법이 통과되자 청소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발언했다. 결국 청소년의 성전환 시술을 부모가 제재하는 게 아동학대와 같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존 브라운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10대 청소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에 청소년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워싱턴 주의 법안은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권리를 박탈한다.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동, 우울증 등의 노정을 만들어놓은 성전환수술이야 말로 아동학대이다. 성전환, 동성혼 등에 우호적인 한국에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여름, 겨울과 달리 전력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봄철에 호남 지역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로 2016년말 1,751MW에서 9,371MW만큼 전력 공급이 급증했으나 그를 뒷받침할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부족 때문이다. 블랙아웃은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보다 적을 때뿐 아니라 많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해야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하는데 생산량이 남거나 모자라 주파수가 어긋나면 발전기가 자동으로 정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호남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빛원전 발전량을 평소의 15% 안팎으로 줄였다. 태양광 발전을 돌리기 위해 원전 발전량을 줄인 탓에 5시간 동안 발생한 한전 손실은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크다. 특히 봄에는 전력 수요가 적지만 햇빛이 좋아 전력이 과다생산 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태양광발전이 많은 호남지역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지역과 멀리 떨어져있어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기 어렵다. 문재인
작년 6월 낙태권 보장 판례가 미국 대법원에서 깨진 이후 미국 50개 주 중 12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낙태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미 전역 연간 낙태 건수의 절반 이상이 약물을 사용하였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낙태약은 올해 1월 처방규제가 미국에서 전면 해제 되었다. 이로 인해 진료기관과 약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낙태약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낙태 문제의 쟁점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에서 임신중절약물 사용으로 이동했다. 택사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라이프 단체가 제기한 미페프리스톤 FDA 사용취소 소송에 7일(현지시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DA가 23년 전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 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프로라이프 단체 승소판결과 진보좌파 판결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연방법원 승소 판결은 프로라이프 단체의 성과다.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 프로라이프 활동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낙태문제에 목소리 내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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