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교육청이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총 22조원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과는 달리 교육청 기금은 세금의 일정부분에서 꾸준히 편성되었다. 따라서 과한 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세금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세금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남아도는 교부금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비에 쓰이기보다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나 간식비로 사용되는 등 낭비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사용되지 않은 교육교부금은 세수 불황이나 대규모 교육 사업을 대비해 은행에 저축하지만 평균보다 운영 수익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8조6130억원을 예금했지만 이자 수익금은 599억으로 수익률이 0%밖에 못 미치고 있다. 국가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위해 세금의 일정부분을 교육재정을 배정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히 교부금이 늘어나고 이를 교육청이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 소멸의 위기,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제한된 예산을 정말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최근 민주당 소속 주 캘리포니아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법안들이 입법부를 통과하면서 일부 국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로리 윌슨 민주당 하원의원과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족법 개정안(AB 957)의 경우,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녀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성별 확정(Gender Affirmation)에 동의하지 않은 학부모일 경우 '학대'로 분류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사가 젠더 이데올로기 지지자의 손을 들어주도록 만드는 법인 셈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으로는 캐롤라인 멘지바르가 발의한 의료보장 관련 법안(SB 729)으로, 출산을 위한 체외수정, 난자 채취, 대리모 등의 서비스도 건강 보험 대상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안에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조건을 '건강 상태'로 분류해, 불임인 이성부부와 함께 원래 임신이 불가능한 동성커플에 대한 보장까지 의무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성부부에게는 임신 또는 임신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라스무센 보고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 미국인들이 ‘학교에서 부모 몰래 자녀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관련 상담하는 것’에 반대했다. 저번달(현지시간) 1,11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에서 4분의1 정도가 ‘부모의 부지 중에 이러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답했고, 14%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민주당원은 44%, 공화당원은 75% 정도가 이에 반대했다. 전국 17,000개 이상의 공립 K-12학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거기선 자녀의 성 정체성 변화를 부모에게 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공립학교, D.C. 공립학교, 볼티모어 시립 공립학교 등 많은 주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가 아이들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대해 비밀에 부친 걸 혐의로 소송을 걸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아이오와, 그리고 노스다코타 등 몇몇 주에서는 학교에서 새로운 성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 계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윤지표 기자 |
최근 미중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대만 침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데이비드 코헨 CIA(미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만침공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대만 침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서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주한미군 병력이 대만 지원에 효율적인 형태로 재배치 될 수도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즉,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그 병력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대만 침공 시 오산과 군산의 공군을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오키나와의 공군 기지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대만 전역을 해상에서 봉쇄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핵심 무역로인 대만 인근 해협이 차단된다. 따라서 자원 수입이 어려워짐은 물론, 관련 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높은 확률로 대만을 지원할 미국과 다르게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경우, 추후의 대미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
동성애와 성전환의 개인, 가정,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미국 등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그간 주간바른청년에서 보도한 동성커플의 입양이 아동인권 침해라는 사실, 트랜스젠더 리아 토마스의 우승 사건 등, 미국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나화린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클 선수의 우승으로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한국사회에는 동성애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실생활에 들어와 있다. 최근 보수적인 언론이라고 알려진 TV조선에서 고부 관계와 두 여성 간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드라마가 방영예정이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 지원법 등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향한 역차별, 결혼이 수행하는 사회 기초제도 붕괴, 아동인권 침해, 사생아 증가의 우려가 있다. 올해 5월 발표한 한국 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비율은 51%다. 그럼에도 해당 법들이 발의되고 정부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다음세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계와 시민들이 보다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법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방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방사선 피폭량은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측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감마선 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류 반대 측의 대표적인 전문가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과거 2013년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에서 태평양,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오기에 남동해안으로 방사능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국내 수산물의 오염은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최근 민주당이 주최하는 오염수 관련 행사들에서는 돌연 오염수 방류를 지속 비판하고 있다. 그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오염수정화 설비)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다.’ ‘일본이 방류를 한다면 오염수가 단 5~7개월 만에 동해에 유입되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장하며 방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5월 15일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연안 해역 방사능 수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수치가 비슷했다. 그 중 문제가 되는 세슘-137과 삼중수소 농도는 각각 WHO 음용수 기준의 약 4
5월 26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주지사 김 레이놀즈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적용되는 이 법안은 학교 도서관에 성적 행위를 묘사한 책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공화당 소속의 아이오와 주지사는 이번 입법을 통해 학부모들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개정하여 "공립학교에 대한 부담스러운 규제를 없애고, 교사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교사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은 교육과정과 도서관 자료를 온라인으로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검토한 후 나이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렴하여 정책과 과정을 채택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정신 건강, 성별, 정치적 참여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자녀가 학교에서 성별 변경을 주장할 경우 교사는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한 건 공화당이 미국 하원의 다수가 되고부터이다. 성 정체성 교육 관련 법안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이거나 그 주변 주에서 많이 통과됐다. 그러나 공화당이 미
5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공개 연설을 위해 199개국이 모였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서명하며 각국은 종교의 자유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은 특별우려대상국가(CPC)와 특별감시대상국목록(SWL) 등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종교적 자유를 침해해 비난받은 국가로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슬람 외 종교 불법화 문제로, 인도는 이슬람 시민 차별을 용인해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도 위구르 이슬람교도 재교육 캠프, 파룬궁 수련자들 고문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들에 제재 면제를 부여한 국무부를 비판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종교적 이유로 많은 폭력 사건과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이지리아를 CPC와 SWL 목록에서 모두 제외한 바이든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란의 마사 아미니의 죽음 관련 시위 탄압 등을 강조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윤지표
지난 20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쿠시마 처리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공동성명을 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5년만에 일본인 납북 사건, 북한 주민의 인권 등의 인권 문제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젠더이데올로기,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전세계의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소수자들의 성적인 자유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전세계의 성소수자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약속하였다. 이들은 “특히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지난 19일(현지시간) 네브라스카 주의회는 미성년자 성전환과 12주 후 낙태 수술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L.B. 547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의료적 응급 상황, 성폭행,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2주 뒤 "낙태가 시도되거나, 유도되거나, 행해진 여성은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다. 임신 6주 후의 낙태 금지로 설정하려 했지만 1표 차이로 반려되면서 수정된 결과이다. 또한 19세 미만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을 하는 것도 금한다. 피렌 주지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성장하고 탐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이러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33대15 표결로 가결된 이 법안은 피렌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같은 시각, 법안에 반대하는 반대 성향의 시위대가 의회 건물 앞에 모여 항의하다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6명이 체포됐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윤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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