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4일(현지 시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드산티스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미 보수 진영의 핵심 어젠다들을 언급하였다. 드산티스는 “진실이 미국의 기반이어야 하며, 상식은 더 이상 희귀한 덕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법 질서의 확립과 교육 등을 통하해서 미국 사회의 정상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드산티스는 그간 플로리다 주지사로서 실행한 일들의 정신을 출마선언문에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보인다. 재임기간 중 플로리다는 ‘Don’t Say Gay’ 법을 도입하며 학교에서의 동성애 및 젠더 정체성 교육이 금지되었다. 또한 드산티스는 낙태금지법을 승인하는 등, 태아의 생명권 이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드산티스는 ▲국경 문제, ▲마약과 총기사고 등 민생 치안의 문제, ▲국가의 가정 해체 등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플로리다에서는 그것들이 이뤄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그가 과연 그의 말대로 “위대한 미국을 회복”할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이다. 이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한 본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재산 등록 시 보유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코인 중개를 한 정황도 논란이다. 심지어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들도 발견되었다. 해당 지갑에서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27만2743개의 코인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당시 거래가로 87억원이다. 김 의원은 해명을 통해 “모든 거래는 실명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명 당시 일부 은행계좌만 공개해 실제 차익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명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실은 지난 6일, “2022년 1~2월에 거래소만 옮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이라며 ATM 출금 내역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후 가상화폐 매도 이후 은행 이체를 통해 8억원의 차익을 챙겼음이 밝혀졌다. 통상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정의롭다는 인식이 남아있다. 그러나 조국부터 김남국까지 그들의 비도덕적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 배후에는 더 많은 정치권 인사가 있을 것으
최근 북한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친윤과 비윤 대결 구도로 유도하고, 반정부 시위를 통한 사회 분열을 조장하라는 대남 지령문을 내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해당 지령은 내년 총선을 위해 보수 진영의 갈등을 조장하는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19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청와대 등 주요기관들 자료를 입수, 이를 마비하기 위한 준비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또한, 한일 관계 악화를 위해 2019년 7월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의 지령을 내렸다. 2019년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등 반일감정이 극으로 치달았던 시기였으며 북한은 그 외에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반대시위, 청주 간첩단에게는 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등도 지시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일부 좌익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정치 공작 등 대남지령을 허위 사실이며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청
지난 2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태영호 의원과 면담을 요청하러 왔다'며 태 의원 사무실에 진입 후 '역사 왜곡 태영호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12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태 의원은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진연은 그의 발언이 역사 왜곡 발언이라고 규탄해오고 있다. 대진연과 태영호 의원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진연은 2018년 3월 조직된 친북(親北) 성향 운동권 단체이다. 같은 해 8월 대진연은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어 탈북자로서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는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협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 이들은 김정은 서울 답방 추진을 환영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쳤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을 만들어 그를 칭송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던 전형수씨가 성남시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전 씨는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성남시에서 인사문제처리 등 다양한 행정실무를 담당하여 맡았다. 그는 당시 성남FC 후원금 문제에도 개입하여, 작년 12월 이재명의 공범으로서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자택에서 발견된 전 씨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간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들에 관여된 관계자들의 사망에 관한 이야기로 보인다. 더불어 전 씨는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며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성남FC 사건 수사 중에 이재명의 측근이 전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억울함을 느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재명은 여전히 검찰을 비난하며 압박수사 때문에 전 씨가 죽었다는 억지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 유가족들이 거부했음에도 7시간 동안 기다리며 조문을 강행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성실히 검찰조사에 임해 사망한 측근들에 대한 도의적인
1. 조선일보와 국민의힘도 교사노조가 전교조를 대체할 단체로 주목하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 출신 교사들이 전교조가 ‘민주성’을 상실 했다며 새로운 교원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은형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1~2대)이 2015년도 교육노동운동재편추진모임을 만들고 2016년도 서울교사노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용서(전 전교조 정책실장,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가 대표인 전국중등교사노조가 합쳐 만든 게 교사노조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교사노조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주류라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항의했더니, 기자는 MZ 교사들이 교사노조 인원이 늘어나고, 전교조는 탈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사노조의 정체성과 보수 대표 언론의 보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1-1. 교사노조 1대 위원장 김은형은 인헌고 사태로 알려져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답변: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학생에게 “너 일베지”라는 모욕을 주었고, 국어 과목 수행평가로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9월에 이 대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지 1년 5개월만으로, 헌정사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이는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이면서도,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에 대한 개발특혜, 성남FC 후원금 논란,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등이 있으며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조항을,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죄질과 범행수법이 굉장히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며, 중형선고가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 대표가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존재함에도 직접 승인 및 결재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사건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단순히 곽병채씨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뇌물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곽병채씨는 6년 정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할 당시 직급이 대리였다. 그의 퇴직금은 50억이었다. 과연 곽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을지 의문이다. 다만 남욱으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아 검찰이 50억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50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물적증거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 준사기, 보조금법위반 등의 6가지 혐의 중 1700만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판결하였다. 법원 측은 “윤 의원이 자금을 정의연(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이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찰이 엄격한 증거로서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공익법인 활동비를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혼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횡령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의연의 활동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증빙없이 사용한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시민단체가 아무 곳에나 돈을 넣어놨다 쓰고 사용처만 남기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게 될 것이다. 정의연 사태는 좌익 시민단체의 위선이 전 국민에게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다. 앞에서는 투명하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척을 하나 뒤에서는 아무런 최소한의 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과 구호에 앞서 본인들부터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자녀입시비리 7개 혐의 중 6개가 유죄로, 아들의 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로 고3 출석 인정, ②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③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명의 허위인턴확인서 등 제출 등과 ④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 등 제출 혐의가 유죄로 판단받았다. 또한, 민정수석 당시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건도 유죄로 판단받았다. 1심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위선과 검찰·법원에 대한 전 정권의 수사·재판 방해에도 진실을 밝혔다는 점에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과거의 재량 행위에 대해 과도한 표적 심사와 법의 잣대를 들이 댄다고 한다. 허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업 총수 등을 대상으로 한 그의 발언들은 볼 때, 이번 역시‘조로남불’, ‘2시간 전의 조국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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