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Julia Brownley가 제안한 '결혼 평등법 개정안'이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남편(husband)'과 '아내(wife)'는 평등하지 못한 용어이므로 사용을 중지하고, 대신 성 중립적인 표현으로 '부부(married couple)', '배우자(spouse)' 등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Brownley는 지난 금요일 “2015년 미 대법원이 Obergefell v. Hodges에서 동성 커플 결혼을 합법화 했음에도 미국 법이 이에 따라 개정되지 않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그녀는 “그간 일궈왔던 LGBTQ 커뮤니티의 권리를 돌이키려는 현재의 극단적인 대법원과 주 입법자들에 맞서 의회가 평등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법안은 매우 상식적이며, 캘리포니아 주 연방은 우리(성소수자)의 가치가 우리(미국 국민) 법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결혼에 평등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Brownley의 해당 발언은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 '수정헌법 제 1조의 자유가 LGBTQ+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
미국의 현 대통령인 바이든(Joseph Biden)은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그의 정책과 결정에 대한 대중의 비난들로 가득차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그나마 호의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논객들은 바이든을 미국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질은 성질이 급한 다혈질인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Axios의 Alex Thompson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의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함께 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보좌관들은 일대일 대면 회의를 피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바이든이 강조하는 이미지인 “삼촌 바이든 (Uncle Biden, 친근하고 털털한 이미지)”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많은 비평가들은 바이든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과거 그의 행보는 속임수와 회피의 패턴을 반복해왔으며, 이는 그의 공적인 영역에서 알려진 성격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성격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그의 변덕스러운 기질 외에도,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가스 가격 상승, 무역적자 그리고 국경 위기와 같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 리즈 오르테가(Liz Ortega)는 최근 기소된 미성년자 인신매매를 심각한 범죄로 인정하는 법안 통과를 막은 결정에 대해 후회를 표명했다. 오르테가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안전위원회에 소속된 5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반대했다. 이로 인해 법안이 막힌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르테가는 이틀 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안 통과를 돕기로 했다. 공공안전위원회 의장인 레지 존스 소여(Reggie Jones-Sawyer) 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에 반대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개선과 재고의 필요성이 반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투표에서 함께 기권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청중들의 분노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법안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민주당 의원 다수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 공공안전위원회의 반대 결정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지원을 밝히며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
조지아주의 민주당 의원인 메샤 메이너는 이번 주에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으로 전당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학교 선택권 (school choice)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학교 선택권을 지지하며 불이익을 받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일어서기로 했을 때 민주당 동료들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메이너 의원은 "제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의 자금 지원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메이너 의원은 수십 년간 민주당이 흑인 유권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 비판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민주당은 흑인 공동체를 이용하고 학대해왔다"라며 "수십 년간 민주당은 흑인 공동체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에 대한 우리의 성과는 무엇인가? 나는 애틀랜타시에서 확고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이것은 나에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도덕적인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뒤이어 "민주당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주관을 가진 흑인"이라고 덧붙였다. 메이너 의원은 이제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참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의 대학 입학에 대한 차별 철폐 조치 결정 이후, YouGov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한 비판 속에서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대중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6-3 결정은 헌법이 대학 입학에서 인종 차별 철폐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의회의 많은 민주당원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정책의 급진적 변화를 만드는 법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기회 균등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회 Black Caucus는 이 판결이 법원 자체의 합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대다수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코노미스트를 대신하여 7월 1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실시된 YouGov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2:1 비율로 59%의 찬성과 27%의 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정책의 당사자들)의 상당한 지지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인의 44%와 히스패닉계 45%가 대법원의 판결을 찬성한 반면
세월호 해상사고 당일 보고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이 2018년에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받은 무죄 확정 판결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장의 대면보고 시점을 묻는 국회의 서면질의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기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애매한 표현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김 전실장이 제출한 답변서는 국가안보실에서 관저에 발송한 보고 기록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의견일 뿐이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맡기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며 탄핵정국 당시 유포되던 괴담들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
현재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시의 한 판사가 시장 달렐 스타인버그에게 호소문을 작성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 불을 지피는 행위, 만연한 방뇨와 배설, 그리고 노출 등으로 인해 매일 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이클 보우먼 판사는 편지에서 새크라멘토 도심에 있는 법원 앞에서 점점 증가하는 노숙자 수가 사법 접근성을 저해한다며 "피해자, 증인 또는 배심원에게 법정에 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위협된다"고 밝혔다.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여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천 명의 사람과 도심에 근무하는 416명의 직원을 대신하여 새크라멘토 경찰서가 도심 법원 위치, 배심원과 직원 주차장에 더 많은 경찰 인원을 파견하고, 코드 위반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새크라멘토 시장 스타인버그의 대책은 노숙인들을 위한 캠핑용 트레일러와 잠자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새크라멘토시 도심지는 부유한 사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Josh Shapiro)는 교사 노조와 동료 민주당원들의 반발 때문에 1억 달러치의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을 주 예산에서 철회했다.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 쟁점이 되는 ‘스쿨 초이스’(School Choice)의 실현 방식 중 하나다. 스쿨 초이스는 학생과 가족이 공립 학교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다. 1955년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한 스쿨 바우처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다. 프리드먼은 가까운 공립학교에 배정하는 당시의 관행과 달리 부모가 공립, 사립, 종교 및 비종교 선택지 중에서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교육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쿨 초이스는 2022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샤피로는 "부모를 위한 선택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추가하고 다른 주에서 도입된 것과 같은 생명선 장학금(lifeline scholarships)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그가 제안한 생명선 장학금은 주 민주당과 교사 조합에 의해 거부되지 않았더라면 성적이 저
2024 대선후보로 유력한 공화당의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카인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당 물질은 백악관 서쪽 별관에서 발견되었으며, 미 비밀검찰국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것이 코카인임이 발견되었다. 드산티스는 "아웃킥"의 토미 로렌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의미에서 약 빤듯이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문자 그대로인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 자신의 아이, 3명을 돌보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며 "아이들이 주지사 저택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카펫의 슬라임을 제거하거나 벽지의 마커를 지우긴 해야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지사 저택 내부의 일일 뿐이다."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하였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그리고 자신의 수많은 혐의에 대한 연방수사를 감독하는 잭 스미스 특검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언론이 발견된 코카인의 양이 극소량'이라고 말하거나 실제로는 코카인이 아니라 단순한 아스피린이었다'며 해당 사건을 은폐시킬 것"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9일 ‘인종 소수자 대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나뉘어 위헌 판결을 내렸다.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John Roberts,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Neil Gorsuch, Brett Kavanaugh, Amy Coney Barrett)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ABC 뉴스는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Ipso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52%는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소수자 대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번 판결이 옳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32%의 미국인들은 판결에 반대하며, 16%는 입장이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 75%와 무당층 58%가 인종 기반 입학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26%만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종별로 나누어 볼 때, 백인의 60%와 아시아인의 58%가 판결이 옳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흑인의 경우 52%가 판결에 반대하고, 히스패닉은 40%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한다. 추가로 대학입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약 3분의 2 이상의 미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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