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불법이민자의 의료비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병원들이 전체 손실의 3분의 2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일부 민주당 지지 주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료비가 공개되었다. 텍사스주에서만 응급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병원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은 10억 3,000만 달러(약 1조 300억원)다. 플로리다에서는 2021년에 병원이 약 3억 1,200만 달러(약 4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병원은 약 1억 3,300만 달러만 받았다. 애리조나 주 유마에 있는 한 병원은 2천 6백만 달러의 무상 치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추방 유예된 불법이민 아동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이미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적용 중이다.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는 본래 미국 시민권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 불법이민자 의료 혜택 확대로 인한 손실을 감당
지난해 전국 교육청이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총 22조원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과는 달리 교육청 기금은 세금의 일정부분에서 꾸준히 편성되었다. 따라서 과한 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세금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세금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남아도는 교부금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비에 쓰이기보다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나 간식비로 사용되는 등 낭비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사용되지 않은 교육교부금은 세수 불황이나 대규모 교육 사업을 대비해 은행에 저축하지만 평균보다 운영 수익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8조6130억원을 예금했지만 이자 수익금은 599억으로 수익률이 0%밖에 못 미치고 있다. 국가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위해 세금의 일정부분을 교육재정을 배정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히 교부금이 늘어나고 이를 교육청이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 소멸의 위기,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제한된 예산을 정말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2024년 미 대선의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건의 중범죄로 기소 당했음에도 유력한 대선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기소문에 담긴 주요혐의는 트럼프가 미국의 비밀 문서를 빼내 자신의 마라라고 거주지에 보관했다는 혐의다. 연방검찰은 해당 기밀문서에 미국과 외국의 방위력과 무기 능력, 미국의 핵 프로그램 등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기소 이후에도 유세 현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 출마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미국 CBS가 11일 발표한 대선 지지율 설문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61%, 드산티스 23%, 팀 스콧, 마이크 펜스는 4%다. 트럼프의 전 보좌관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믿는다면 법치를 존중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이번 기소 자체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했다는 주장도 있다. 같은 공화당 후보인 드산티스는 “연방 법 집행의 무기화는 자유 사회에 치명적인 위협”, 팀 스콧 상원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대한 법무부의 무기화”라고 각각 주장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
최근 민주당 소속 주 캘리포니아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법안들이 입법부를 통과하면서 일부 국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로리 윌슨 민주당 하원의원과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족법 개정안(AB 957)의 경우,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녀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성별 확정(Gender Affirmation)에 동의하지 않은 학부모일 경우 '학대'로 분류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사가 젠더 이데올로기 지지자의 손을 들어주도록 만드는 법인 셈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으로는 캐롤라인 멘지바르가 발의한 의료보장 관련 법안(SB 729)으로, 출산을 위한 체외수정, 난자 채취, 대리모 등의 서비스도 건강 보험 대상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안에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조건을 '건강 상태'로 분류해, 불임인 이성부부와 함께 원래 임신이 불가능한 동성커플에 대한 보장까지 의무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성부부에게는 임신 또는 임신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부터 문제되어 왔던 이념편향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은 현 정권에 임명된 오석준 1명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되었다. 이들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출신으로 진보성향이다. 그러나 서경환 판사와 권영준 교수가 대법관에 발탁되며 진보 과반은 점차 무너지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대법원은 이념편향적인 판결로 많은 논란을 낳아온 바 있다. 과거 해직된 교원을 가입시킨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법원의 1~3심과 국내법원의 1,2심 판결과 달리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한다. 진보성향으로 기울어진 사법적 판단이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상화가 될지 기대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8일 건설관리회사 한미글로벌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특별 승진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가족친화경영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임원으로 승진할 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 채용에서는 지원자가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인 직원들이 승진에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며 인사제도를 개편하였다. 유명 대기업들도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혜택을 제공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육아휴직과 불임 치료를 받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을 늘리고 있다. SK하이닉스와 GS칼텍스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의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준다.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원이나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세계 최하위 세계 신기록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자녀출산을 회사 승진의 조건으로 내걸며 특혜를 주는 등 파격적인 제도가 등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예은 기자 |
챗-GPT의 등장 이후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에세이 과제, 논문, 시험 등에 챗-GPT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대(UC) 공대는 AI를 악용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소크라테스식 구술시험’으로 시험을 변경했다. 10~25분 가량의 시험시간동안 교수와 학생이 일대일로 대면해 즉석에서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UC공대가 이와 같은 ‘토론’수업을 시행하자 학생들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선 이해를 해야만 하기에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은 학생들이 손으로 써내게 했으며, 스탠포드대는 올해 가을부터 감독을 시험장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은 사회 각종 부분에 편리함과 유용함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AI라고 하는 기술이 악용되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작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장 수술 가능한 뇌혈관 외과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서울에서도 필수의료(내과·외과·소아과 등)와 응급의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매달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0명 더 많은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성급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공 기피 원인이라 꼽히는 수가(정부가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 단가)를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수가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이 심장내과의를 구하기 위해 연봉 1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필수의료분야를 전공한 의사마저도 고액 연봉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일반·성형의원으로 이직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1명으로 OECD 평균(3.7명)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그대로다. 인구 및 수요 대비 의대정원 고정이 사실상 정원 축소였으며, 이는 지나친
최근 미중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대만 침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데이비드 코헨 CIA(미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만침공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대만 침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서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주한미군 병력이 대만 지원에 효율적인 형태로 재배치 될 수도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즉,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그 병력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대만 침공 시 오산과 군산의 공군을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오키나와의 공군 기지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대만 전역을 해상에서 봉쇄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핵심 무역로인 대만 인근 해협이 차단된다. 따라서 자원 수입이 어려워짐은 물론, 관련 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높은 확률로 대만을 지원할 미국과 다르게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경우, 추후의 대미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
라스무센 보고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 미국인들이 ‘학교에서 부모 몰래 자녀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관련 상담하는 것’에 반대했다. 저번달(현지시간) 1,11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에서 4분의1 정도가 ‘부모의 부지 중에 이러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답했고, 14%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민주당원은 44%, 공화당원은 75% 정도가 이에 반대했다. 전국 17,000개 이상의 공립 K-12학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거기선 자녀의 성 정체성 변화를 부모에게 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공립학교, D.C. 공립학교, 볼티모어 시립 공립학교 등 많은 주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가 아이들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대해 비밀에 부친 걸 혐의로 소송을 걸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아이오와, 그리고 노스다코타 등 몇몇 주에서는 학교에서 새로운 성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 계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윤지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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