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각) 가출 청소년이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낙태를 하더라도 보호 시설의 부모 통지 의무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청소년 쉼터는 가출한 미성년자 입소 시 24~72시간 이내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모는 자녀가 받는 성전환 수술 등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 및 자녀와 논의할 권한 자체가 사라진다. 해당 법을 지지한 민주당 상원의원 타나 센은, 해당 법이 통과되자 청소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발언했다. 결국 청소년의 성전환 시술을 부모가 제재하는 게 아동학대와 같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존 브라운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10대 청소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에 청소년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워싱턴 주의 법안은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권리를 박탈한다.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동, 우울증 등의 노정을 만들어놓은 성전환수술이야 말로 아동학대이다. 성전환, 동성혼 등에 우호적인 한국에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여름, 겨울과 달리 전력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봄철에 호남 지역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로 2016년말 1,751MW에서 9,371MW만큼 전력 공급이 급증했으나 그를 뒷받침할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부족 때문이다. 블랙아웃은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보다 적을 때뿐 아니라 많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해야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하는데 생산량이 남거나 모자라 주파수가 어긋나면 발전기가 자동으로 정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호남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빛원전 발전량을 평소의 15% 안팎으로 줄였다. 태양광 발전을 돌리기 위해 원전 발전량을 줄인 탓에 5시간 동안 발생한 한전 손실은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크다. 특히 봄에는 전력 수요가 적지만 햇빛이 좋아 전력이 과다생산 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태양광발전이 많은 호남지역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지역과 멀리 떨어져있어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기 어렵다. 문재인
이번 달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대학 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4년제 학위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선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3년도에는 47%, 17년도에는 51%로,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대학 교육에 가장 회의적인 연령대는 18~34세 젊은 층이었다. 10명 중 6명(63%)이 대학이 쓸모없다고 답했다. 대학 교육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 민주당원, 대학 학위 보유자,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자들이었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자, 남성, 시골 거주자가 우세했다.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 중 42%가 대학이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 증가하고 있다. 부정적 응답이 지속 증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대학 졸업 후 평생 얻을 소득보다 갚아야할 학자금 대출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진학보다 직업기술 교육을 더 권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Woke 문화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oke’는 2010년대 들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를 대체한 단어다. Woke의 의미는 “
4.5 재보궐선거 결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성향 천창수 후보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보수진영에서 광역의회의원 2명, 기초의회의원 2명이 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 패배로 참패나 다름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다. 강 의원의 당선은 진보당의 첫 원내 진출이다. 문제는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후신 정당이라는 것이다. 통진당은 14년 북한식 민주주의 지지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을 내린 정당이다. 진보당은 통진당의 ‘한미동맹 해체’ 등의 강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사실상 후신 정당이다. 천 교육감은 노옥희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계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노 전 교육감은 포괄적 성교육, 채식의 날 의무화 등 좌파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다.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제3의 성을 가르치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르쳐 문제되었다. 이를 계승하는 것은 이념편향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총선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4.5 재보궐선거 패배가 자칫 총선 참패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웰빙 여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작년 6월 낙태권 보장 판례가 미국 대법원에서 깨진 이후 미국 50개 주 중 12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낙태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미 전역 연간 낙태 건수의 절반 이상이 약물을 사용하였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낙태약은 올해 1월 처방규제가 미국에서 전면 해제 되었다. 이로 인해 진료기관과 약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낙태약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낙태 문제의 쟁점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에서 임신중절약물 사용으로 이동했다. 택사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라이프 단체가 제기한 미페프리스톤 FDA 사용취소 소송에 7일(현지시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DA가 23년 전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 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프로라이프 단체 승소판결과 진보좌파 판결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연방법원 승소 판결은 프로라이프 단체의 성과다.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 프로라이프 활동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낙태문제에 목소리 내는 시민
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2년 대비 10조 7,011억 원이 증액되어 75조 7,6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학생 1인당 1,456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남는 교부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예산 중 은행에 넣어둔 금액은 6조 6천억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 7월 3조 7천억의 예산이 더 생겼지만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해 2조 7천억 원을 기금에 쌓아두겠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으로 선심성 지원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며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교육 수당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10만원의 입학지원금 지원, 돌봄 간식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선심성 예산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교부금 체계를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다. 교부금을 초중고생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저출생을 위한 인구정책 예산, 그리고 대학교를 위한
미국의 대표적 진보 좌파 주인 캘리포니아가 성중립화장실과 성별 표기 금지 등을 2016년 의무화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여러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가고 있다. 성중립 화장실 등 추가 설치 비용과 성별 표기 대체안이 없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 운영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PC주의에 따른 여러 법안들을 시행해 기업을 다각도로 옥죄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의 정책화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SB(Senate Bill)826은 기업에게 이사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 2회 이상 중복 위반 시 30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SB826을 바탕으로 2020년 시행된 AB(Assembly Bill)979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들은 2021년까지 지역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사회적 약자’(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히스패닉, 게이, 레즈,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이외의 성 등)를 2022년까지 일정 수 이상 이사로 두어야 한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주의가 그 방향을 잃어 기업이 떠나가고, 일자리가 줄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검정 사회 교과서 11종 모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사용된 모든 중고등 역사교과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세대 아이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대로된 역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현재 청년들의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헬조선 정서를 고려할 때, 이번 역사교과서 서술이 한국의 발전 방향에 끼칠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중고교 교과서는 이승만에 대해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외에 항일독립운동의 의의를 다루지 않는다. 이승만이 외교독립노선을 채택한 사실 또한 한국 독립에 큰 업적을 남겼다. 당시 미국은 ‘1818중립법’에 근거해 타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금지한다. 미국은 민족 간의 무력 갈등에 중립적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외교독립노선이 강대국 미국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음으로 무력독립노선보다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일부 역사교과서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해 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전 대통령의 1946년 6월 ‘(전북) 정읍
통일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년 법이 제정된 이후 첫 보고서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 이번 보고서는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담았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공개 총살당했다. 춤을 추며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킨 임신 6개월 여성은 처형당했다. 중국에서 임신하여 강제송환되는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 북한 정권은 조직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성경을 소지한 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했다. 특히 북한정권이 선전한 것과 달리 취약계층인 아동,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으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선뜻 나서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시금 북한 인권을 위해 세계가 목소리를 내 북한을 압박할 좋은 기회이다. 데일리인사이트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고 보험료율이 34.3%로 오른다고 한다. 따라서 고갈 시점 이후에는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2060년대에는 청년세대들이 본인 월급의 34% 이상을 납부하게 된다. 기존 연금개혁에서는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기금 고갈시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세대의 희생만이 아닌 기존 연금수령 세대의 희생도 필요하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청년세대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제동력을 상실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에 출범한 ‘연금유니온’이라는 단체는 보험료를 2040년까지 15%로 인상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하였다. 현재 연금유니온이 사실상 연금에 대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층들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미래세대 여론이 반영되긴커녕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신속히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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