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손 들어줬다… 행정명령 효력 인정
제11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추방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 정지 결정을 뒤집고 정부 승소 판결.
"이민 정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추방 절차 정당성 인정.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보호 조치들이 무력화되면서, 트럼프의 '역대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
2026.03.13 13:3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