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공공 교육 혜택이 오히려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유인책(Incentive)’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시각 16일,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미 교육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불법 이민자 유입이 미국 공교육 시스템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시스템 과부하”… 공화당, 교육부에 소명 요구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이날 미겔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무상 교육 혜택이 사실상 국경을 넘게 만드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실은 과밀화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교육부에 이주민 학생 지원을 위해 투입된 연방 기금의 규모와 학생 수 변동 추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명령했
미국 뉴욕시장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최근 발생한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의 범인들을 특정 인종이나 국적이 아닌 '두 명의 무슬림'으로 지칭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미 언론 CNN이 이러한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보도하면서 언론의 중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폭탄 든 무슬림 2명"…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나현지 시각 14일,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위협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는 폭탄을 들고 있는 두 명의 무슬림을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테러를 모의한 이들의 정서적 배경을 강조했다. 이는 테러를 모의한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 자체보다 그들이 처한 종교적 상황이나 감정적 배경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맘다니는 해당 발언을 통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이유를 정당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으며, 이는 곧바로 유대인 사회와 보수 정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CNN의 침묵, "테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내 전면전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데일리시그널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각) 분석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화석 연료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에너지 현실주의’ 정책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가 폭등 막아낸 미국의 압도적 산유량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하루 기록적인 수준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 능력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때마다 반복되던 ‘오일 쇼크’의 공포를 잠재우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과거 중동 석유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곧바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으나, 현재는 미국의 생산 역량이 시장의 심리적·물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이 가져온 지정학적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강력한 안보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은 자국 내 충분한 에너지 생산을 바탕으로 적대 국가들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공
미국 하원의 한 상임위원회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복수의 의회 소식통과 보수 매체인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이른바 민주당의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이 특정 정당의 세력 확장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영리' 탈 쓴 '정치 활동' 전수 조사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일부 비영리단체가 '시민 참여'나 '사회 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돕거나 미래의 정치 지망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조직적인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납세자 혈세, 특정 정당 유불리에 쓰여선 안 돼"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공정해야 할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왜곡하는 데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간접
2026년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미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선거 보안’을 둘러싼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플로리다주가 유권자 신원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은 반면, 연방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투표 참여를 원천 차단하려던 ‘SAVE법’은 의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플로리다의 승부수, “신분증 없으면 투표 없다”현지 시각 12일, 플로리다주 의회는 투표 시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부재자 투표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선거 무결성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할 예정인 이 법안은 선거 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공화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운전면허증 등 특정 신분증이 없는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 가로막힌 ‘SAVE법’, 불법 체류자 투표 논란 재점화주 단위의 성과와 달리 워싱턴 D.C.에서는 공화당의 야심 찬 계획이 제
현지 시각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이 법적 걸림돌을 넘어섰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집행은 강력한 법적 동력을 얻게 됐다. 국경 수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법부, 행정부 결정 존중제11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경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법 절차 없는 추방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행 정지를 명령했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 체류자의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적 판단보다 국가의 공공 안전 확보라는 행정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안보 위해 요소로 지목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송환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관용 원칙' 탄력… 이민자 사회는 '공포' 확산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손영광 울산대학교 전기전자융합학부 교수와 함께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출판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저자: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를 활용해 학생들의 사기앙양, 정서함양, 독서증진을 목표로 한 독후감 시상 행사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손영광 교수가 개인 사비로 도서 100권을 직접 구입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생들이 책을 충분히 읽은 뒤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단순한 독서 과제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공학적·사회적 시각에서 깊이 고민한 논리적이고 성찰적인 글들이 다수 제출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이기복 회장의 후원과 각별한 성원으로 학생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기복 회장은 평소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청년 세대가 반드시 이해하고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철학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독서 시상 역시 그러한 신념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이기복 회장은 “대학생들이 책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사고하고 토론하
폴란드 헌법재판소(Tribunal Konstytucyjny)가 3일(현지시간) 폴란드 공산계열 정당(Komunistyczna Partia Polski, 이하 KPP)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폴란드 국영통신사 PAP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KPP는 정당 지위를 즉시 상실했다. 이에 따라 KPP를 법적으로 정당 목록에서 제외하는 '불법화(delegalizacja)'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판결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각각 제기한 해산 청구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PAP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KPP의 목적과 활동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이념을 정당화하거나 선전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령 일부에 폭력적 방식을 배제하지 않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당 등록부에서 KPP를 지우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PAP에 따르면, 정당 등록 말소는 바르샤바
취업시장이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고액 취업마케팅 시장이 조용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30분에 8~10만원, 1시간에 15~33만원에 이르는 고액 취업강의와 상담은 소수의 눈부신 합격후기 몇 장과 자극적 카피를 내세워 불안한 취업준비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일부 업체는 취업준비용 몇백만원대 패키지 상품까지 내놓았다. 홍보 문구를 보면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백은 몇천만원의 연봉 손실이라며 취업준비생의 조급함을 건드린다. 지금 쓰는 컨설팅 비용은 나중에 받을 연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현재의 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합리화하며, 거액을 결제하도록 유도한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누군가는 물류센터, 편의점 등에서 꼬박 며칠을 일해야만 한다. '취업은 투자'라는 말 한마디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자극적인 문구는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나온다. 업체들은 "이것만 바꿨더니 무스펙, 무경력도 대기업 합격", "N번째 탈락한 취준생이 이 컨설팅으로 몇 주 만에 최종합격", "저스펙 지방대생도 대기업 합격" 등의 문구들로 취업준비생들을 유혹한다. 한 시즌에 나온 합격 사례를 여러 시즌에 걸쳐 재포장해 마케팅한다. 광고 문구에
민주당 소속 앨 그린(Al Green,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이 7월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한지 6개월 만에 벌써 4번째 탄핵 결의안 제출이다. 그린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공직에 있는 동안 반(反)유대주의적 견해를 표명했다”며, 해당 발언이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이 그린 의원의 여덟 번째 탄핵 시도다. 그는 2017년 이후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차례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과거에는 인종 차별, 여성 혐오, 이민 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탄핵안은 하원에서 344대 79로 즉각 부결됐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적 주장’으로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관련해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음모론을 확산시켰다”며 지속적으로 트럼프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유대주의는 단지 유대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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