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워싱턴 스탠드에서 의회 담당 선임 분석가로 활동 중인 마크 탭스콧(Mark Tappscott)이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수요일 상원 의원회관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선언」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전국 각지의 미국인 5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미국 국민에게 "생명 수호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의회에는 "화학적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홀리 의원은 여러 교파의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한 4쪽 분량의 선언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작성한 이 선언이 미국 전역의 영적 지도자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을 위해 나서고 화학적 낙태라는 재앙에 맞설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은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위한 선언」은 홀리 의원이 주최한 제1회 미주리 기도 조찬에서 수요일 공식 발표됐다. 이 문서는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를 비롯한 여러 생명 옹호 단체에 의해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언은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독립선언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생명은 다른 두 권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가장 근본적인 권리다."

 

선언은 이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성경과 양심이 함께 선포하는 진리를 동료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빚어지는 순간부터 경외롭고 놀랍게 지음받았다. 인간 각자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자격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도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 인간의 존엄이 부정되는 곳에서 이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의무다."

 

선언은 이어 이번 기념일을 맞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번 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번영하는 모든 사회가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확신이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의 형상대로 빚어진 피조물인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심오한 존엄을 지닌다는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이 존중되는 곳에서는 문명이 번영한다. 반대로 그 확신을 잊는 곳에서는 문화가 쇠퇴하고 몰락한다."

 

선언은 연방대법원이 낙태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서 입법부의 결정으로 넘긴" 돕스 판결을 내린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판결이 "미국에서 낙태를 종식시키지는 못했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여전히 국법이던 때보다 오늘날 미국에서 시행되는 낙태 건수는 더 많다. 2025년에만 100만 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4분의 3은 화학적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해 시행된다. 선언은 최근 정부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미페프리스톤은 각 지역의 규정과 상관없이 미국의 모든 주와 도시에 우편으로 배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태아에게 거의 예외 없이 치명적이며, 산모에게도 자주 위해를 가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약을 복용한 여성 10명 중 1명 이상이 출혈과 감염, 패혈증을 비롯한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겪을 위험에 놓인다."

 

홀리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페프리스톤을 이용한 낙태를 금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을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약물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도 의회뿐이고, 낙태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의회뿐입니다. 의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의회는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홀리 의원은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 한 미주리와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시행된 조치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주들은 의료인이 관할 지역 안에서 화학적 낙태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미페프리스톤이 주 경계를 넘어 우편으로 배송되고 산모가 물 한 컵과 함께 집에서 직접 복용할 수 있는 한 주 차원의 금지 조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홀리 의원은 이어 이렇게 말했다.

 

"의회에 선출된 공직자들을 보면 무고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하려는 일 가운데 하나는 양당의 공직 후보자들에게 이 선언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지지하며 인간 생명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홀리 의원은 화학적 낙태를 불법화하는 「화학적 낙태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S. 4066)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다이애나 하시바거 의원(공화·테네시)이 같은 법안을 H.R. 7902로 발의했다.

 

상원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하원 법안에도 공화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가 다른 현안을 우선시하면서 두 법안 모두 위원회 심의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개혁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주요 장애물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0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의 두 번째 제네릭 제품을 승인했으며, 이 약에 대한 FDA 연구도 당초 약속과 달리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가족연구위원회 회장 토니 퍼킨스는 홀리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공화당이 2024년 전당대회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생명권 수호 입장을 포기했으며, 공화당 의회 지도부도 그 이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퍼킨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공화당은 생명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홀리 상원의원과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미국 전체에 태아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엄청난 후퇴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와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이 공백을 메우고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그 기준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청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은 국가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준을 세우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앞서 이번 주 발표된 정부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매년 수천 건의 낙태 비용이 연방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스탠드」가 이 보고서에 대응해 입법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묻자 홀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100%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일은 계획부모연맹(Planned Parenthood)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획부모연맹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던 조항이 효력을 잃었고, 현재 납세자의 세금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이드 수정조항은 이 조항을 발의한 헨리 하이드 전 하원의원(공화·일리노이)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 조항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당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1977년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로 제정됐다.

 

이 법은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 세금이 낙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성예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