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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이 낙태 거부하는 대리모 고소

동성 커플의 대리모 소송 사건으로 본 '원하는 아이'를 가질 권리와 '태어날 아이'의 생명권, 그 위험한 경계


[이글은 2026, 7월 13일 Tre Goins Phillips가 Faith Wire에 기고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쟁점 가운데 하나다. 특히 출산과 의료 결정이 개인의 선택과 계약의 문제로 환원되는 흐름 속에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기준 역시 흔들리고 있다. 그는 캐나다에서 벌어진 한 대리출산 분쟁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캐나다의 한 동성 커플이, 태아에게 구순열과 심장 이상 가능성이 발견된 이후 대리모에게 낙태를 요구했지만 낙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리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셔널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커플은 지난 5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리모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태아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자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커플이 임신 22주에 낙태를 요구했으나 대리모가 이를 거부한 지 약 2년 만에 제기된 것이다.
대리모와 대리출산 중개기관 모두, 낙태를 요구한 이후 양측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라인 대리출산(Surrogacy in Canada Online) 대표 샐리 로즈-하인리히는 "그들은 임신 중단을 원했으며 이것이 이들의 관계의 전환점이었다"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데려다준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훗날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는가"라고 말했다.


분쟁 이전까지 대리모와 커플의 관계는 원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임신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증 난자와 두 '의도된 아버지들'의 정자가 사용되었다. 이후 초음파 검사에서 구순열과 구개열 가능성, 또는 경미한 심장 이상 가능성이 확인되자 커플은 낙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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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은 "의학적 검사 결과 태아가 유전적·염색체적 또는 기타 이상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대리출산 계약 제8.5(a)조에 따라 임신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며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리모는 이 요청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만약 태아가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의료진이 판단했다면 낙태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토 마운트 시나이 병원 의료진은 해당 태아가 전반적으로 건강하며, 구순열 (태아 시기 얼굴 조직이 잘 붙지 못해 윗입술이 선천적으로 갈라져 있는 증상) 가능성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소견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커플은 대리모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신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커플은 구순열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을 우려해 병원 출산을 원했지만, 대리모는 기존 계약에 따라 조산사가 입회하는 가정 출산을 진행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호흡 곤란을 겪었으나, 조산사들이 산소를 공급하고 병원 이송을 조치하면서 빠르게 회복되었다.


출산 이후 대리모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약 1만 달러의 실비—소득 손실과 연금 기여금 감소 등을 포함—를 상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청구는 처음에는 소액재판으로 제기되었으나, 계약에 따라 해당 분쟁은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동시에 커플은 미혼모인 대리모를 상대로 약 6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대리모가 "태아의 의료적 처치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리모는 커플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나는 한부모이고,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알면서 결국 내 집을 빼앗을 수준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말 끔찍하다. 이용당했다는 느낌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한 '완벽한 아이'를 얻지 못하자 나를 버렸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성예솔 기자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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