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벨린다 브루스터 (Belinda Brewster) IFA 기고 작가가 2026년 5월 26일에 쓴 글은 번역한 것이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하단에 있다]
우리 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판결이 곧 내려질 예정이다. Intercessors For America (IFA)는 이 사건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해 왔다. 대법관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세 사건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기 바란다.
사건 1: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대법관들이 "누가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이 사건만큼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드물 것이다. 사건명은 Trump v. Barbara이다.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아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이 조항은 1868년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이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음부터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적 거주 자격을 갖지 않은 경우, 그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재해석할 권한이 없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출생시민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예외는 외교관의 자녀나 적대 세력에 의한 점령 상황에서 태어난 경우뿐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민권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이민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4조가 모든 이민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방 노예를 위한 제한적 조항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 해석을 바로잡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 2: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남성 선수 문제
또 다른 중요한 판결은 Little v. Hecox와 West Virginia v. B.P.J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위헌 여부를 다룬다.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를 포함한 27개 주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 법원은 이러한 법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타이틀 IX(웨스트버지니아)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아이다호)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각 주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해당 금지 조치가 성별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을 법적으로 여성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은 사실상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대법원이 이러한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더 나아가 생물학적 남성이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내릴 것인지가 주목된다.
사건 3: 선거일의 의미
Watso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에도 우편투표를 집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방법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화요일을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용지는 그날까지 접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5개 주와 워싱턴 D.C.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유효하게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이러한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존 사우어(John Saur) 법무차관은 선거일에는 투표가 마감되어야 하며, 그날까지 접수된 표만 유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시시피주 국무장관 마이클 왓슨(Michael Watson)은 연방법은 투표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할 뿐, 언제 개표해야 하는지는 각 주의 권한이라고 반박한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몇 년간 선거 당일에는 승리한 것으로 보였던 후보가 이후 개표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 세 사건과 대법관들의 판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기 바란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4)
대법관들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이 판결을 앞두고, 대법관들에게 거룩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그들의 판단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대법관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국민이 이를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판결 이후 분노와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대법관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 제목과 말씀을 나누기 바란다.
벨린다 브루스터(Belinda Brewster)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문화, 정치,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필자로, 다음 세대를 둘러싼 영적·문화적 도전에 대응하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성예솔 기자 번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