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메인주가 트럼프 행정부와 자금 지원 중단에 관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미국 농무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2일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메인주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농무부는 학교와 보육 시설 아동 급식에 사용되는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아론 프레이 메인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법과 자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연방 법원에 호소해야 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면서도 "소송 문제가 해결되어 메인주가 의회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 계층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4월, 연방 판사는 메인주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후, 농무부에게 자금 동결을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임시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사는 농무부가 주 자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농무부와 브룩 롤린스 농무부장관의 변호인인 앤드류 리조트 연방 검사보는 내셔널리뷰와 인터뷰에서 "농무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반영된 바와 같이 어떠한 책임이나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검찰청은 추가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제기된 연방 소송에서 프레이는 농무부가 메인주의 학생 급식 예산 지원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메인주는 '타이틀 나인'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금요일 합의는 메인주가 트랜스젠더 남성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타이틀 나인'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법무부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팸 본디 법무부장관은 메인주가 '성차별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모든 조치를 취한 이후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밀스는 롤린스가 작성한 4월 2일자 서한을 통해 자금 동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롤린스는 메인주가 트랜스젠더 스포츠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학교의 특정 행정 및 기술 기능'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적 공방은 지난 2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밀스와 언쟁을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메인주가 여성 스포츠에 생물학적 남성의 참여를 막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밀스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법적 공방에서 정부는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출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