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의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우려를 이유로 해당 주의 공격적인 전기차 의무화 법안 시행을 중단했다. 워싱턴 프리비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정 명령은 4일에 서명되었다.

무어는 이날 전기차 의무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권 당시의 규정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연방 정부의 정책이 규정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교통부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75억 달러 프로그램 자금을 보류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기차 인프라 포뮬러 정책은 수십억 달러의 연방 세금을 주 정부에 지원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동안 단 몇 개의 충전소만 설치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비판에 휩싸였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취임 초기 조치 중 하나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동결'하고 실행방식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어는 4일 행정명령에서 메릴랜드주의 전기차 판매 실적 부진을 인정하며, 해당 의무 조항이 메릴랜드에서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시인했다. 메릴랜드주 법은 발매되는 신차의 43%를 전기차로 할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의무조항은 2026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는 13.2%에 불과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워싱턴 프리비콘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추진했던 좌익 정치인들과 활동가에겐 큰 타격"이라며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와 전기차 의무화를 반대해온 자동차 업계 모두에게 승리"라고 논평했다.

또한 교통부 대변인은 워싱턴 프리비콘에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검토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주들이 기후 의제를 위해 주민들이 더 비싼 차를 강매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교통부는 지난 행정부가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고, 미국민의 교통비를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어의 명령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도 타격을 입혔다. 메릴랜드 전기차 법은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정책 바로 다음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 청정대기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배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메릴랜드와 다른 주들이 동일한 규제를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12월, 바이든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첨단 친환경 자동차 규정에 대한 면책 조치를 발표했는데, 메릴랜드를 포함한 11개의 주가 해당 규정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려, 2035년부터는 모든 신차가 전기차로 의무화 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월에 바이든 정권의 면책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혁신 연합의 존 보젤라 회장은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 운전자들을 위해 일어서서 메릴랜드의 실현 불가능한 가솔린 차량 금지령을 연기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여 차량 선택권을 보호한 무어 주지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