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관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뜻을 배신했다”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하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퍼주자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부채는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미래세대”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40%인데 비해, 상위중산층의 가입률은 80%나 된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국고투입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예시로 들면서 국민연금이 부자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수천조원을 부자에게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꼽으면서 정치권을 향해 “국민연금 개악안 거부권 촉구”, “연금개악 주도한 국민의힘 지도부 자진 사퇴”, “연금특위 및 입법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을 참여자도 포함시켜 의견 반영”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입법안이 통과될 시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실시할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특정 세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전국민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과거 청년행동이 주도한 연금개혁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내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받아 적자가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인지하고 있는지는 과반인 69.9%가 ‘알고 있다’고, 30.1%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연금개혁이 논쟁거리가 된 이후 과거에 비해 많은 과반의 국민이 국민연금 제도가 기형적인 구조로 심각한 적자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